한국에 어린이 '사망 보험'이 없는 진짜 이유

현재 국내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에게 왜 한국에서는 어린이 사망 보험을 설계하지 않는 것인가.


구글이미지 캡처

이는 금융감독원이 2009년부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형 보험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관련 법률 적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년 마산의 한 주택가에서 강도가 10살 아이의 손가락을 자르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었다.
용의자는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2명으로 지목되었으나 최종 수사결과 보험금을 노린 아버지의 소행으로 밝혀졌었다.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을 했으며 자신의 아들에게 "네 손가락을 자르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며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자백했었다.

또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한국에 어린이 사망 보험이 없는 이유가 올라와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내가 아이의 실비보험 때문에 설계사에게 상담을 하던 중 아이들은 왜 사망 보험이 없는지 문의했으며
"부모가 애를 죽일까 봐요. 15세 이하는 가입이 안됩니다."라는 소름끼치는 답을 받았다.
앞서 여러 사건을 볼 때 설계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부모가 생계를 위해 아이를 살해할 수 있는 현실.
우리는 언제까지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를 이대로 방치 할 것인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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